🇺🇸 미국, ICC에 추가 제재 위협

📍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설립 규정인 로마 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미국 고위 관료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우려하는 고위 관료 명단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로이터 통신은 또한 미국이 가자지구 범죄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2020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작전 관련 수사를 종결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ICC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급여 지급이나 사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 ICC의 일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로이터 통신은 로마 규정 개정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ICC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러 차례 비판해 왔습니다.

🇺🇸 미국은 이미 2025년 2월, ICC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이유로 ICC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출처:Sput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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