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기업들의 H-1B 비자 남용에 대해 최소 175건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2025년 11월 7일(현재 날짜 기준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노동부(DOL)는 H-1B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조사하는 'Project Firewal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소 175건의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1,500만 달러 이상의 미지급 임금을 적발한 상태입니다. 이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강화 방향과 일치하며, H-1B 비자를 통해 저임금 외국인을 고급 직종에 채용하는 '시스템적 남용'을 타깃으로 합니다.주요 세부 사항
배경: H-1B 비자는 기술, 엔지니어링 등 전문 직종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특히 아웃소싱 업체)이 이를 악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저임금 외국인(주로 인도 출신)을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명령으로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동시에 Project Firewall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내용:
임금 위반: 고급 학위 소지 외국인 노동자가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고용되는 경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벤칭(benching): 프로젝트 간 휴식 기간 동안 H-1B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
기타 위반: 노동 조건 인증서(LCA) 상 작업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할당된 직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또한, H-1B 노동자 해고 시 미국 이민국(USCIS)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
노동부 장관 Lori Chavez-DeRemer가 각 조사를 개인적으로 승인하며,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Karoline Leavitt도 X(트위터)에서 이를 공유하며 "미국 노동자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행정부의 추가 조치
수수료 인상: 기존 1,700~4,5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려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 비용을 높임. 이는 미국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설계됐습니다.
소셜 미디어 캠페인: 노동부가 "H-1B 남용으로 미국인의 꿈이 도둑맞고 있다"는 비디오를 게시하며, 기업들의 '미국 일자리 도둑질'을 비판. 인도를 주요 수혜국으로 지목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가 안보 측면: 행정부는 H-1B 남용을 "비자 사기, 돈세탁, RICO(조직범죄법) 위반" 등 범죄와 연계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맥락
지지 측: H-1B 비자 비판가인 Virgil Bierschwale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조사 대상을 3만 2천 개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Ron DeSantis는 주립 대학의 H-1B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대 측: 10월 30일, Ami Bera 등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미국 관계 악화"와 "기술 혁신 저해"를 우려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Elon Musk 등 테크 업계 인사들은 H-1B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영향: 이 조사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가자 전쟁 이후의 국제 긴장과 맞물려 미국 내 고숙련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미 68,000명 이상의 H-1B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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