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판사 해고 및 이민 시스템 개혁 추진.
한인 이민 판사 해고: 뉴욕주 이민 법원에서 40년간 근무한 한인 데이빗 김 판사가 대통령령으로 해고되었다.
해고 사유: 김 판사는 불법 체류자의 서류를 불법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거나, 망명 신청 및 영주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내주는 등 비정상적인 승인 건수가 매우 많았다.
이민 판사의 지위: 연방 이민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닌 행정부 소속이므로, 행정부에서 해고할 수 있다.
이민 시스템 개혁 방안:
불량 판사 해고: 연방 법무부와 백악관에서는 전국 50개 주 연방 이민 재판부의 기록이 좋지 않은 판사들을 해고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관 동원: 서류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처리하는 판사들을 대체하기 위해 군 법무관(중위, 대위, 소령 등)을 연방 이민 재판부에 파견하여 속전속결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 이는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며 불법은 아니지만, 민간 법원에 군 법무관을 동원한 전례는 없다.
군 동원 사례 (레이건 대통령):
워싱턴 DC 범죄 소탕: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군을 동원하여 범죄를 소탕한 전례가 있다.
항공 관제사 파업 (1981년):
사건 개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1기 초반, 약 1만 7천~8천 명의 항공 관제사(공무원)들이 임금 인상, 휴가 증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미국 공항이 마비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고: 레이건 대통령은 특정 날짜까지 출근하면 파업 행위를 용서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량 해고: 약 80%에 해당하는 1만 2천~3천 명의 관제사들이 출근하지 않자, 레이건 대통령은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군 관제사 동원: 미 공군 참모총장과의 협의 후, 미 공군 현역 관제사들을 민간 공항에 투입하여 항공 관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군 명령 체계: 미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체계이다.
■ '외국인 추방'의 실제 범위와 사례
'외국인 추방' 용어 사용 이유: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심지어 외교관까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추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양한 추방 사례:
영주권자 추방:
적은 숫자지만 영주권자도 추방 대상이 된다.
합법 비자 소지자 추방:
비자 사유와 맞지 않거나, 공항 입국 심사 시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정식 비자를 가졌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
외교관 추방:
남아공 대사 추방 사건:
2017년 또는 2018년 오타와 G7 회의 당시, 워싱턴 주재 남아공 대사가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백인 우월주의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간주하고 남아공 대사에게 48~72시간 내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했으며,
불응 시 외교관 면책 특권을 취소하고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 직원 소환 및 훈계:
즉시 워싱턴 주재 남아공 대사관 전 직원을 국무부로 소환하여,
대사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외교관답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임을 훈계하고,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직원도 추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콜롬비아 대학 한인 영주권자 여학생 추방:
사건 개요:
콜롬비아 대학 시위에 참여했던 한인 여학생이 추방당했다.
영주권자 신분:
이 학생은 두 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영주권만 가지고 생활하던 외국인 신분이었다.
영주권 말소 및 추방 명령:
미국 정부는 이 학생의 영주권을 말소하고 부모에게 통보하며,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해외로 추방한다고 명령했다.
소송 진행:
현재 부모가 소송을 통해 추방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계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둔 영주권자 추방:
사건 개요:
마흐무드 칼리드라는 시리아계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었음에도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추방 사유: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 공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판적인 파괴적 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
연방 법원 재판에서 추방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항 입국 거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많으며, 이는 추방은 아니지만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영주권자 취소 및 추방: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국가 안보에 반하는 세력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된다.
출처: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