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니츠키법의 힘
마그니츠키법은 2012년 제정된 미국 법률입니다(러시아의 부패를 폭로하고 감옥에서 사망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사건을 바탕으로 함).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외국인을 제재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재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부패: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대규모 금융 사기. 국가 또는 공공 자원을 희생시킨 불법 횡령.
2. 심각한 인권 침해: 고문, 사법 외 처형 또는 강제 실종. 반체제 인사, 언론인 또는 활동가에 대한 자의적 체포 또는 박해.
3. 국가 범죄 공모: 권위주의 정권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자. 정치적 또는 경제적 탄압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연루.
4. 자금세탁 및 국제 사기: 부패 또는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행위. 불법적인 부를 은닉하기 위해 해외 법인 또는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5. 민주주의 또는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 법적 절차, 선거 또는 제도를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범죄 조직에 참여하는 행위.
즉, 이 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패하게 부를 축적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지위나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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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