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 후 처벌" - 이는 미국 재무부가 이라크 국내외에서 사기 및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이라크의 공식 및 비공식 기관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이는 이라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 수년간의 감시 끝에 미국 재무부는 이라크의 그림자 사업가들과 암흑 경제에서 활동하고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밀수하는 행위자들을 제재하는 세 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공식 문서를 이용하고 이란, 말레이시아, 시리아, 예멘의 행위자들과 협력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처음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이라크의 은행,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이전에도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기 행위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하여 관련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이라크와 경제에 치욕과 평판 손상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라크 내 밀수, 자금세탁,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온갖 조작, 기만, 사기, 은폐 수법과 이들이 완전히 비밀리에 배후에서 받는 준정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 아니 어쩌면 전부가 미국 재무부에 의해 추적되고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한 시스템 내에 깊이 뿌리내린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미국 재무부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제재를 지연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전체 조직, 그 활동, 협력자, 관련 자금 규모, 그리고 기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혀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라크의 사기, 밀수, 자금세탁 조직의 문제점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제재를 받았던 자들의 교훈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감시되고 침투당하고 있으며 제재가 언제든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 이라크는 현재 자국과 관련된 개인과 자산에 부과되는 제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국가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이라크 경제에서 미국의 제재를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이라크는 법적, 재정적, 경제적 평판이 좋지 않은 국가 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 이라크 중앙은행이 발표한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NPS)에 미국 재무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무부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될지, 누가 이를 악용하려 할지 감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미국의 제재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라크 중앙은행은 이번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규정 준수와 내부 모니터링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기성 또는 오용적으로 사용하여 미국이 사용하는 "감시 및 처벌"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라크 🇮🇶 디나르 업데이트
이라크 정부는 쿠르디스탄 지역 직원들에게 한 달 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해당 지역이 석유 수출을 재개하고 바그다드의 새로운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정치 및 평화 구축
• PKK, 쿠르드 자치구 무장해제 시작 –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술라이마니야에서 20~30명의 PKK 대원들이 시민사회의 감독 하에 경무기를 상징적으로 파괴할 예정입니다. 이는 외잘란의 2월 호소에 이어 평화와 통합을 향한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 금융 및 경제 개혁
• 2025-2029 국가 금융 포용 전략 발표 – 이라크 중앙은행은 저렴한 은행 서비스와 핀테크 접근성 확대 계획을 발표하여 더 많은 이라크 국민이 공식 금융 시스템에 진입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나자프 전력 부문 활성화 – 7월 3일, 이라크는 나자프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가스 발전소(500MW)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18개월 이내에 전력 공급을 늘리고 지역 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술 및 혁신
• TIR 물류 완전 가동 – 7월 3일, 이라크에서 TIR 교통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국제 감독 하에 진행된 세 차례의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어 이라크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주요 교통 회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AI 준비 보고서 발표 – 최근 옥스포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 분석은 이라크의 AI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스마트 거버넌스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 및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 인프라 및 무역
• 세계은행 철도 사업 추진 중 – 움 카스르-모술 철도 노선 현대화 및 연장을 위한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팀이 가동되고 초기 계획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나자프 발전소 계약 – (재무 부문에서도 언급) 이라크의 에너지 및 인프라 성장에 대한 이중 의지를 강조합니다.
✅ 이번 주 스냅샷:
이라크는 7월 첫째 주에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획기적인 평화 제스처, 대규모 재정 포용, 에너지 인프라 계획, 본격적인 국제 물류 시행, 그리고 AI에 대한 새로운 집중이 그 예입니다.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출처: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