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수장이 이란 사형 집행, 재판 절차 및 판결에 '깜짝'하고 있다.

이란의 언론 활동가 루홀라 잠의 교수형 결정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재판 과정을 거친 끔찍한 인권 침해였다고 미셸 B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HCH)이 밝혔다.

유엔뉴스 승인 2020.12.15 10:08 의견 0
유엔뉴스/다니엘 존슨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파일)

바첼레트 여사는 성명에서 "아마드뉴스 텔레그램 채널의 설립자인 루홀라잠이 12월 12일 이란에서 처형된 것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패턴의 상징'

"그의 사형 선고와 교수형에 의한 처형은 고문 하에서 추출되어 국영 언론에 방송되는 강제 고백의 패턴이 사람들을 유죄판결을 위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 이란 영토 밖에서 잠 씨를 체포하면 납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와 이후 재판을 위해 이란으로 이적한 것이 적법한 절차 보증을 존중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첼레트 여사는 이란 정부가 인권운동으로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과 사형제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목소리와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 안보 혐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과는 타협할 수 없고, 종종 임의로 사용되며, 잘못된 처형은 결코 시정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바첼레트 여사는 "국제인권법상 사형은 고의적 살인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국한돼야 하며 공정한 재판, 항소, 관대한 처분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절차 이후 루홀라 잼의 경우 누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확정' 실행

별도의 성명에서, 두 명의 유엔 특별보고관 – 유엔 인권이사회가 위임한 독립적 권리 전문가 – 잼의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교수형을 "양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바이드 레흐만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 아그네스 칼라마드 사법부 특별 보고관은 잼이 "지구상에서 부패를 퍼뜨린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잼이 2017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는 데 도움을 주고 국가 관리들에 대한 해로운 비난을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루홀라 잼이 이란 정부의 공식 견해에 반대한 아마드뉴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처형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레흐만 씨는 이란 TV가 잼이 프랑스 정부 등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보냈다며 잼의 사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거짓 프리텐스'

그는 "잠 씨가 난민 지위를 가진 프랑스에서 이라크로 가도록 설득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서 그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의해 붙잡혀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귀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레흐만 총리는 최근 이란 정부에 잼 씨의 사형 선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성명은 전했다.

바첼레트 고등판무관은 많은 운동가들과 시위자들이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재판 후에 그들의 인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오랜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 생명권을 포함한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심각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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